CGE 모형을 이용한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 추정의 구조적 불확실성

Structural Uncertainty in Marginal Abatement Cost Estimation Using Climate Change CGE Models: A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Analysis

이 논문에서는 CGE 모형에서 지역별 산업구조 특성이 한계저감비용 추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대표적인 글로벌 CGE 모형인 EPPA4 모형을 사용하여 한계저감비용곡선(MACC)을 추출하고 이로부터 각 지역의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을 추정하였는데, 추정 결과 특정 개발도상국 지역에서 탄소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산출되는 특이한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자본집중도 개념을 도입하여 이것이 탄소가격과 관련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CGE 모형의 일반균형 조건 하에서 산업구조의 변화가 탄소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론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CGE 모형에서는 경제 전체에서 재화 생산을 위한 에너지 소비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질수록, 그리고 자본의 비중이 커질수록 탄소가격이 높은 수준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regional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structure on marginal abatement cost estimation in CGE models. First, we derived marginal abatement cost curve for each region by using global EPPA4 model. We found out that some developing countries exhibited uncharacteristically high levels of carbon price. We introduced the capital intensity concept to systematically explain this finding. Furthermore, we developed a theoretical general equilibrium model to explore the effect of the 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on the level of carbon price. It is shown that the lower the contribution of energy consumption or the larger the capital share, the higher the carbon price beco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