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와 정보의 억지전략

A Study on the Deterrence Strategy of Terror and Intelligence

테러는 사회의 범죄 수준이 아닌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안보 문제이다. 과거 전통적인 안보위협은 군사력의 억지전략을 통해 무력공격을 사전에 단념하도록 했다. 강대국의 핵무기는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공포의 균형을 이루면서 억지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테러는 군사력의 억지전략을 적용하기에 비국가 행위자의 특징과 위협의 비대칭적 수단으로 극히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신안보위협의 상황에서 정보의 억지전략이 요구된다. 정보의 억지전략은 테러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테러 조직과 테러 계획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능과 조직의 특성이 다른 국내정보기관과 법집행기관은 정보 공유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사례는 국내정보기관의 정보기능 강화와 지역 경찰의 정보활동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FBI는 법집행기능을 축소하는 동시에 정보기능과 조직을 신설하고 있다. 지역의 경찰조직은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연방의 정보기관들과 정보협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정보의 억지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치들이다.

Terrorism is not just a crime, but a security threat against a state's survival. Traditional security threats were prevented on the basis of military deterrence strategy. Superpowers' nuclear weapons could deter the military attack from an opponent by threatening the deadly retaliation showing the destructiveness of the nuclear weapon. However, terrorism can hardly be controlled by the military deterrence because of the invisibility of non-state actors and asymmetrical warfare. Intelligence deterrence is required to counter terrorist attacks. Information collection and intelligence sharing are critical elements to succeed in preventing the new terrorism. Such a necessity has been facilitating the intelligence cooperation between intelligence agencies and law enforcement. America's intelligence community has adopted the intelligence deterrence strategy by establishing new organizations and multiple agencies. FBI tends to put an emphasis on the intelligence activities, and local law enforcement accepts the intelligence fun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