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o-ROK Relations at a Crossroads

한ㆍ중관계 20년: ‘求同存異’에서 ‘異中求同’으로

지난 20년간 양국관계의 발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는 경제관계의 증진, 외교 접촉의 증가, 그리고 사회ㆍ문화 교류의 심화에 잘 나타나 있다. 문제는 양국 정부가 밝은 면(明)을 강조하고, 어두운 면(暗)을 간과해왔다는 점이다. 이에는 무수한 예가 있는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 고구려사 왜곡, 재중 탈북자 등이 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빚어진 결과이다. 그러므로 양국 정부는 “쉬운 사안”(low-lying fruits)에 중점을 두는 입장(‘求同存異’)에서 벗어나,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통점을 찾아나가는 자세(‘異中求同’)가 필요하다. 양국관계는 지난 20년간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1) 이슈-영역별 불균형 발전, 2) 양국관계의 범위와 이에 참여하는 행위자 수의 급속한 확대, 3)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여파와 양국간 국력차 확대, 그리고 4) 공식 수사와 실제 현실간의 차이, 체제ㆍ이념간의 차이, 그리고 ‘인식ㆍ가치관ㆍ규범’의 차이이다. 이와 같은 불균형적 관계 발전 및 문제의 확대 저변에는 ‘求同存異’의 자세가 자리잡고 있다. 김정일의 사망은 천안함 사태로 인해 남북한 긴장이 고조된 상황하에서 발생하였고, 또한 동 사태는 한반도 안보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안보 차원에서 미ㆍ중은 ‘경쟁적 상호의존관계’에 있는데, 양국간 전략적 불신, 중국의 부상, 그리고 최근 미국의 방어정책 조정 등은 역내/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역내 국가의 입장에서는 신뢰 구축 및 협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규범을 통해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This essay argues that notwithstanding remarkable improvement in their 20-year relations, Seoul and Beijing remain divergent over a host of concrete and long-term policy issues. While their causes are many and interconnected, they are based on the working principle of qiutong cunyi (求同存異), meaning “seeking commonalities while setting aside the differences” or reaping the “low-lying fruits.” In light of the continuing problems, however, it is necessary to transform the working principle from qiutong cunyi to yizhong qiutong (異中求同), acknowledging the differences first before seeking common ground. In fact, the 20-year ties have shown mixed results: a) uneven growth in different issue-areas—the so-called “hot economy, cold politics”; b) rapid expansion in the number of actors and in the scope of their ties; c) the effect of the “rise of China” on their bilateral ties and the growing gap in their respective national power; and d) a widening gap between official rhetoric and reality. It is in this changing context that whenever bilateral disputes arise, they tend to spur popular resentment toward the other side. It is also worthwhile to remember that one major dimension of the Cheonan crisis is the growing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U.S.-China relations in peninsular security. Not only did the death of Kim Jong-il transpire in the post-Cheonan context of tense inter-Korean relations, but the “competitive interdependence” between Beijing and Washington—in the form of strategic distrust, China’s rise, and recent readjustments in U.S. defense strategy—would affect the stability and prosperity in 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For individual countries their best investment would be building trust and securing cooperation at the regional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