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儒家)사상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 지식인의 인식

Chinese Intellectuals’ Thought on Confucianism and Democracy

본 연구에서는 민주주의의 형태와 성격이 규정되는데 있어 그 바탕이 되는 이념과 중심사상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특히 지도층과 사회에 모두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중국 지식인들이 자국의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에서 사상적 자원으로서 중국의 대표적 전통사상인 유가사상을 어떻게 연계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베이징과 상하이에 있는 주요 대학의 정치전공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유가사상과 중국의 정치 민주화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지배적 인식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유가사상은 우수한 전통사상으로 현대와 미래의 중국사회에서의 유용성이 인정된다. 둘째, 유가사상은 중국의 정치 민주화에 있어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측면에서는 추동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가사상 중에서 민본사상이, 유가의 최고 핵심가치 라고는 보지 않지만, 중국의 민주화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민본사상은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주요 사상적 자원이 될 것이다. 넷째, 유가사상은 중국식 민주주의에 핵심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중국의 민주주의를 서구의 것과 차별화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중국 지식인들의 인식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다면 향후 중국에서 민주화가 진행되어 민주주의 정치 체제로 전환된다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유가의 영향이 일정 정도 반영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특히 다수의 지식인들이 민본사상이 중국의 민주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중국이 모색하는 중국 특색 민주주의의 주요 사상적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점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만약 중국식 민주주의가 민본사상을 그 중심 이념으로 수용한다면 중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을 중시하는 자애로운 정부(국가)가 중국 국민의 뜻과 요구를 제도적으로 잘 반영해내는 것에 가치를 부여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법률적 보완과 함께 각 방면의 제도적 장치와 기구들을 혁신함으로써 국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면서 여러 사회문제와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 중국 민주주의의 최대 과제라고 상정하고, 이를 위해 공산당(당 이름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일당(一黨)통치 체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당과 정부에 여전히 그 권위가 부여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This paper tries to analyse the use of Confucianism, especially two concepts of minben and he―the key things of Confucian political culture to search for so called democrac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and its implication. Minben signifies the idea that the people are the original source of the political authority of a state, it requires a monarch to give benevolent governance and rule of virtue for his people. He is the ultimate moral-spiritual ideal of Confucian culture, its political value is expressed in hand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people harmoniously. It is said that the key concept of he is overlapped with deliberative democracy recently pretty popular in discourse about Chinese democracy within Chinese academic circles. These two concepts have two points in common : first, they are the virtues required to ruling class, they affirm a monarch and regard his role as very important, second, they finally pursue ‘stability’ of society so that rule by a king extend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 fact that Chinese Communist Party(CCP) and intellectuals are trying to seek some ideological resource from Confucianism such as minben and he for molding of Chinese style democracy implies that it is more likely that what is called democrac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will be a sort of one which stresses the ruling position of and leading by CCP, in this respect Confucianism is likely to use to legitimate supremacy of C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