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후(死後) 남북관계 전망과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Changing Inter-Korean Relations after Kim Jong-il and Desirable ROK’s Response

남북관계의 결정요인은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우선 국제체제 변수로서 미-중관계다. 미-중 양국은 한반도 정세 안정화에 있어서 국익 선호지점의 일치를 보이면서 지난해 이래 적극적인 대북개입정책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다른 하나는 남북한 각각의 국내정치변수다. 북한의 대내정치의 수요의 핵심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에 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안정화를 위한 주민들의 실생활 개선문제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대외관계 개선의 절박성이 있다. 남한은 악화된 남북긴장완화와 북핵문제의 관리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남북관계 개선의 압박요인이 축적되어 있는 셈이다. 향후 남북관계는 올해 정세를 넘어서서 한반도 정세완화와 북핵문제에 대한 남북한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공통의 이해관계가 작용하면서 6자회담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노력이 병행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높다. 향후 우리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은 국익논리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정세안정, 북한의 평화적 변화, 민족통일역량의 강화 등이 남북관계상의 핵심 국익범주에 포함된다. 이 방향에서 남북관계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실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3단계접근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호신뢰조치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노력을 해야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당국간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이에서 성과를 거둘 경우 남북관계의 특수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남북당국간 최고위급 회담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The Surroundings Powers of the Korean Peninsula, especially Washington and Beijing hope to stabilize the unpredictable current security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has continued since 2010. North Korea’s urgent task is to stabilize Kim Jong-un’s leadership which depends on the improvement of people’s livelihoods including alleviation of aggravated situation of food distribution. This demands of Pyongyang’s internal politics leads to the need of its conciliatory external policy, including its south korea policy. Seoul also confront the necessity of improvement of the deteriorated current security condi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there is high possibility that inter-Korean relations will be better next year. To be truly, Seoul’s North Korea policy should be focused on its national interests which include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peaceful change in the North Korean system, and strengthening its reunification capacity. In order to improve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Seoul had better implement gradual three-step approach that includes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to ease the tension between the two Koreas, governmental level inter-Korean dialogue, and top-level talks between Seoul and Pyongy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