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회계통합의 방향과 과제

Integrating Accounting System of National Universities

이 연구는 국공립대학의 회계구조와 현황을 살펴보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립대학 회계 통합의 쟁점과 과제를 법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립대학 회계 개선을 위한 대안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정부는 기성회비의 법적인 문제 해결을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제정에서 찾고 있지만, 현재 정부제출안에는 내용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국립대학 회계통합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대 재정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는 물가상승률, 국가재정규모 확대율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지원을 한다”라는 강제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 출연금의 경우 목적을 정함이 없이 총액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대학의 특별한 수요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목적을 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문화되어야 한다. 셋째, 국유재산 사용료를 교비회계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기성회 직원의 고용승계문제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립대학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 정부 출연금을 출연한 목적에 따라 편성하도록 제한받는 조항이 삭제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 문제로 촉발된 국립대학 회계통합은 개편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정부는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동시에 교육계와 국립대학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의 재구성 방안을 모색하는 Two Track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accounting structure and its’ current situation, to analyze issues of integrating accounting system of National Universities in the practical and legal perspectives. and to suggest alternative proposals to improve their accounting system. This study suggested that 1) The law provision is enacted to secure a stable funding for higher eduction. 2) The government endowment should be supported to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a lump sum regardless of its’ purpose. 3) The National Universities shall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national government-owned properties’ fees as a annual revenue. 4) The National University Financial Accounting Law should be enacted to integrate an accounting system of National Universities to reflect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in national universities higher education. At the same time, Higher Education Finance Grant Law should be enacted to secure a stable funding for higher education. Finally, sever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concerning the accounting system and financial policy of higher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