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해상교통관제는 해상운송의 운영적ㆍ환경적 위험을 감소시키고 항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 세계 여러 주요 항만과 수역에서 이용되고 있는 선박통제제도이다. 우리나라도 VTS와 관련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나 VTS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특히 VTS의 국가배상책임은 해상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행연구로써 VTS에 관한 법제의 정비에 관한 논의의 일환으로 VTS 관련 국내외 법제현황 및 우리나라 VTS의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검토한다.
요약
Ⅰ. 서론
Ⅱ. VTS에 관한 법제 현황
Ⅲ. VTS의 국가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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