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2006년 해사노동협약 국내수용을 위한 주요 쟁점사항
- 한국항해항만학회
-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2008 추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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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33 - 235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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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앞으로 2011년에 발효할 예정이며, 이러한 발효시점에 맞추어 해사노동협약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선원법 등 관련법령의 정비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선원근로조건을 중심으로 국내수용을 위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요약
1. 선원근로계약과 관련한 규정
2. 임금과 관련한 규정
3.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관련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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