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의 법적 정당성확보를 위한 국제법 개정방안 연구
- 한국항해항만학회
-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2008 추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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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36 - 238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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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테러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에서의 대량살상무기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채택이 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유엔해양법협약에 명시된 각 수역별 국가관할권의 규정과 모순이 되는 내용이 많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엔해양법협약의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제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요약
Ⅰ. 머리말
Ⅱ. PSI의 채택배경, 주요내용
Ⅲ. 국가관할영역내, 외에서의 PSI 실행문제
Ⅳ. 국제법 개정방안 연구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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