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

Regulatory Reform for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Regulatory Reform for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t Use Technology Development

이 연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책결정자의 인식이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적 사용 기술개발을 위한 규제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두드러진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은 복잡한 집행절차와 환경보호조직의 영향에 의해서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 효율적 사용 기술개발을 위한 규제개혁은 다각적 네트워크 활동에 의해서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장경제발전모델에서 강조되었던 경제적 여건이나 민간개발조직의 영향이 그린경제발전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경제발전에서는 지역적 특수성과 자율성이 중요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자치단체들도 녹색성장 패러다임 속에서 자율적 규제개혁을 다각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린경제발전을 위한 효율적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what account for the factors that promote regulatory reform for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The findings suggest that policy decision makers' recognition and willingness significantly promotes regulatory reform for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t use technology development. In addition, complicated procedure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organizations substantially influence the regulatory reform for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nd varied network activities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regulatory reform for energy efficient use technology development as well. The final interesting findings are that economic conditions and private development organizations emphasized in conventional economic development are still significant in green economic development. Korean local governments need to pay attention to these finding to efficiently reform regulations for green economic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