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제등록제도하의 규제분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f the Regulatory Classification System for Registered Government Regulations in Korea

본 연구는 현행 규제등록제도하의 규제분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논의보다는 현행 규제분류상의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발굴 ‧ 분석하고, 실무자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앞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탐색적이고 기술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행 규제분류체계는 과거 행정사무 분류방식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망라성과 상호배제성의 부족 등과 분류체계의 비합리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체계의 비합리성은 규제등록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잘못된 등록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현행 규제분류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행 유형별 분류방식의 개선방안으로, ① [유형 1]의 세부유형의 경우 규제적 성격이 없는 세부유형을 삭제하고 재분류한다. ② 망라성을 확보하고 특정 세부유형의 지나친 편중 해소를 위해 분류기준을 합리화한다. ③ 현행 분류체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기준설정’ 세부유형을 삭제하고 여기에 포함된 규제들을 재분류한다. ④ ‘유형별 분류’라는 용어를 합리적으로 개정한다. 다음으로, 성격별 분류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하위 분류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적 규제의 세부분류체계를 새롭게 추가한다. ② 사회적 규제의 ‘영역별 분류’의 경우 ‘기타’ 영역을 신설하고 ‘소비자 안전’ 영역을 확대한다. ③ 사회적 규제의 ‘방식별 분류체계’의 경우 다양한 규제수단을 감안하여 분류를 세분화 한다.

According to Article 6 of the Basic Act on Regulatory Reform (BAAR), all regulations for administrative agen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registered within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 (RRC). When government officials register regulations, they should be classified based on the 'type of administrative act' and 'attributes of regulation.' However, the current classification system has many problems, including lack of consistency and rationality. It leads to difficulty in understanding and low utilization by government officials, which results in incorrect registration and low utilization of statistics derived from the classification system. Therefore, it becomes necessary to revise and supplement the current classification methods. This study identifies and analyzes the defects and problems of current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government regulations in ternms of the registration system, and suggest how to formulate a new and supplemented classification system of government regulation from a long-term persp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