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기 확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문제제기 ㅁ 그리스 2차 총선(6/17) 결과, 親긴축성향의 신민주당 중심의 연정이 구성되면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관련 리스크는 완화 - 그리스 총선의 결과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지 않음에 따라 주요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되었다는 평가 • 親긴축연정의 구제금융 긴축안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EU 등 트로이카와 IMF의 재정건전화 정책과 유럽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장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 ㅁ 하지만 그리스 구제금융 재협상 관련 불씨가 남아 있는 가운데 스페인, 이탈리아의 위험요소가 부각되는 등 유럽 위기 확산 가능성은 여전 - 그리스 신정부와 트로이카, ‘구제금융 재협상’을 놓고 대립 가능성 • 트로이카는 긴축을 반대하는 그리스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인센티브(구제금융에 대한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를 줄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재정적자 목표를 낮추거나 목표시한 연장등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 • 하지만 신민당은 균형재정 목표기한 연기, 연금삭감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만큼 이에 대한 재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음 - 스페인의 경우, 구제금융 신청, 그리스 2차 총선 이후에도 은행권 부실화 문제가 제대로 수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로 불안 지속 • 피치, 스페인 국가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세 단게 강등(6/7) • 스페인 정보, 유로존에 은행권 구제금융을 신청(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