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기업집단 정책의 쟁점과 과제

2012년 선거철에 즈음하여 정치권의 재벌 비판과 규제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의 재벌 때리기와 중소기업 편애는 의례히 나타나는 단골 메뉴이지만 금년은 상황이 다른 듯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 모두 ‘경제 민주화’의 깃발 아래 구제적이고 강력한 규제안을 내걸고 있는데다 대부분이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 개방경쟁시대와는 동떨어진, 한국 특유의 규제를 강구해야할 만큼 한국의 대기업진단 구조와 경제력집중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완전과 비효율은 구분되어야 하고, 치유책을 강구하기에 앞서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진단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작금의 정치권은 대기업집단 구조(피라미드 출자구조)와 행태(부당지원행위, 일감 몰아주기)에서 성과(경제력집중, 대•중소기업 양극화)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적인 수술계획을 제시하는데 열심인 반면에 문제 진단은 소홀한 모양새다. 학문적 검증이 필요한 부분에서조차 학문적 논쟁은 사라지고 정치적 판단이 압도하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 이 글에서는 재벌규제 공약의 이면에 작용하는 문제인식에 문제는 없는가 짚어본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집단의 구조적 본질과 경제력집중 현상에 대한 정치권의 문제인식에 대하여 외국의 사례와 통계적 사실을 바탕으로 비판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한편, 기업생태계의 관점에서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