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성장의 협력기업 낙수효과 분석

1. 연구결과 □ 본 연구는 대기업의 성장이 협력기업의 성장•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나라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의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 위탁 대기업의 1차 협력기업 데이터에 대한 기초자료와 2000~2010년까지 한국 기업데이터(주)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위탁 대기업 성장이 협력기업의 투자•성장에 미치는 낙수효과를 실증분석 □ 위탁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이익률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산업의 경우 위탁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총자본 영업이익률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0.8% 정도 차이를 나타내 이익률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산업의 경우 협력기업의 성과는 위탁 대기업의 성과 개선에 따라 개선 - 조선산업의 경우 총자본 영업이익률은 중소협력기업이 위탁 대기업에 비해 약3.7%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협력 중소기업이 0.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위탁 대기업의 이익률은 경제상황에 따라 큰 폭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협력기업의 이익률은 비교적 안정적인 패턴을 나타내고 있음. - 이것은 위탁 대기업과 하도급 협력기업 간의 위험공유(risk sharing)가 이미 현실의 부품소재 거래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줌. - 자동차산업의 경우에 최근 업황이 좋아지면서 위탁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기업의 이익률이 증가 □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기업의 성장은 당해 기업의 협력기업의 매출성장 및 협력기업의 투자에 양의 영향을 주는 요인 - 자동차산업이나 조선산업의 경우에 대기업이 성장하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이것은 1차 하도급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기업의 부품 및 소재의 수요증가 - 이 같은 결과는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의 위탁 대기업과 1차 협력기업 간에 낙수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2. 시사점 및 정책과제 □ 현재의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위탁 대기업과 수탁 협력기업 간의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실증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줌. □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현재의 기업정책의 전환이 필요 - 대기업 규제-중소기업 보호 위주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현행 대-중소기업 관련제도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동반성장지수 산정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같은 비대칭적인 기업제도가 지속 • 확대되는 것은 재고 필요 - 현행 하도급법은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거래 관계의 본질인 계약, 즉 기업 간에 체결된 계약이 잘 이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 □ 위탁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에 거래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성장 및 낙수효과를 크게 할 수 있는 방안 - 위탁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에 거래관계의 크기를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 - 중소기업의 기술능력 배양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 - 독일과 일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하며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그에 걸맞은 기술력을 갖추었기 때문임. □ 중소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정책추진이 필요 - 부실 중소기업의 비중증가는 당해 산업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정상 중소 기업의 투자와 고용성장의 억제를 초래함. -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그에 따른 격심한 경쟁이 중소기업 간 이익률의 격차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2~3차 벤더로 갈수록 납품기업 간 치열한 가격경쟁이 납품단가 인하를 유발 - 중소기업의 낮은 납품단가 문제를 개선하고 납품기업 간의 가격경쟁을 완화하려면 중소기업의 규모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M&A 활성화 및 기술집약적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추진 필요 □ 기업자율을 바탕으로 한 대-중소기업 간 및 중소기업-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의 확산 -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성과공유제가 민간 부문에서 쉽게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