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약 비용추정 및 시사점

1. 문제제기 ㅁ 2012년에 들어서면서 각 정당은 총선과 대선을 겨냥하여 복지정책을 남발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발표하여 양당간 복지정책 공약은 베끼기 논란으로까지 확산재원조달계획이 명확하지 못하여 공약의 실현기능성이 의문시되며 실제 정책이 실현되더라도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매우 회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ㅁ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여야에서 발표한 복지공약의 내용 및 소요비용을 추정 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복지공약의 총비용 추정시 간접비용을 포함 - 복지공약에서 이행과정에 관한 명시적 분구가 없거나 복지공약의 성격이 단계적 이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약을 5년간 단계적으로 확 대하며 이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정 현 복지정책과 비교하여 각 정당의 복지공약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 는비용만을고려 - 복지공약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자료의 이용이 완전하지 않을 경우 이용 가능한 자료 내에서 최소비용을 추정 2. 각 정당별 복지공약 주요내용 ㅁ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이 드리는 진품(진실을 품은) 약속'이라는 총선 공약의 틀에서 평생맞춤형 복지정책을 표밤 ㅁ 민주통합당은 보펀적 복지를 영시적으로 천명하고 3+3정책에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정책을 추가하여 발표 ㅁ 민주통합당은 보장성을 확대하는 보편성에 중점을 둔 정책기조를， 새누리당은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기조를 지키려 했다는 점에서 양당 복지공약의 차이점을 찾을 수 있음 - 기초노령연금에 있어서는 민주통합당이 연금액 2배 인상과 대상자 확대를 공약으로 하였으나 새누리당은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음 - 대학 등록금 관련해서도 민주통합당은 반값 등록금을 중요한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새누리당은 대학등록금 인하 유도•장학금 지원 등에 중점 3. 정당별 복지공약의 소요비용 추정 ㅁ 2012년 예산기준 사회복지•보건 및 교육부문에서의 우리나라 재정지출은 총 137.1조원에 달함. - 사회복지•보건 분야에서의 2012년 재정지출예산은 92조원에 달하며, 교육분야의 지출예산은 45.1조원으로 편성되었음 - 이하에서는 양당의 복지공약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을 추계하 고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조세부담수준을 살펴볼 것임， ㅁ 간접비용을 포함하여 각 정당별 복지공약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한 결과 새 누리당의 경우 향후 5년간 총 270조원(연평균 54조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민주통합당의 경우 향후 5년간 총 571조원(연평균 114조원)이 밀요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각 정당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복지비용은 물론 기획재정부의 추정치를 훨씬 초과한 수준임 ·새누리당은 공약소요비용으로 향후 5년간 총 75.3조원(연평균 15조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으며, 민주통합당은 향후 5년간 총 164.7조원(연평군 3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발표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4월에 양당의 복지공약을 합하여 비용을 추계한 결과 5년간 총 26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본원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 비용만 고려하더라도 5년간 총 57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 비용만을 고려하더라도 기획재정부 추정치의 2배가 넘는 수준이며 민주통합당의 연평균 114조원은 2013년 사회복지·보건 및 교육의 전체 예산(146조원)의 78%에 해당 4. 주요 부문별 양당의 복지공약 비교 및 비용추정 ㅁ 기초생활보장 부문 - 기초생활보장 관련 총 비용은 새누리당의 경우 5년간 연평균 3,904억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민주통합당의 경우 5년간 연평균 10조 6천억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 ∙ 2013년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 예산 전망치가 8.4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통합당의 공약은 년 예산을 훨씬 넘는 비용을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 2013 ∙ 민주통합당의 기초생활보장 복지비용 증가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확대 공약에 기인 ∙ 새누리당의 경우 도입으로 인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Senior-EITC ㅁ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부문 ･ - 취약계층지원 및 공적연금 부문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연평균 1조 595억원 민주통합당이 연평균 1조 5천억원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 ∙ 취약계층 지원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버스, 택시, 인건비 등의 증가로 인해 복지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적연금에서 민주통합당의 경우 장애인연금 현실화로 인한 복지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ㅁ 보육･가족･여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