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급여 삭감이 소득수준별 개인연금보험료에 미치는 효과

생애주기모형(life-cycle model)에 따르면, 경제주체는 현재소득이 아니라 일생 동안의 소득을 고려하여 적절한 소비와 저축을 결정한다. 하지만 경제주체가 현재에 기대했던 기대수명보다 더 오래 살게 된다면, 경제주체는 부족한 노후소득으로 여생을 살아야 하는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에 직면하게 된다.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60세 미만의 개인들을 대상으로 2007년 국민연금의 급여삭감으로 인해 합리적 경제주체가 노후소득의 감소를 인식하여 개인연금의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증대시키는지를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분석을 통해 소득계층별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국민연금급여의 감소라는 정책효과에 대해 1분위와 2분위는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3분위 해당하는 경제주체들은 오히려 개인연금보험료를 감소시키는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4분위에서는 개인연금보험료를 증가시켰다. 이는 정부가 국민연금의 삭감과 함께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다른 은퇴저축에 대한 세제혜택과 같은 자극(kick-start)을 증가할 필요가 있음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한다.

I. 서론

II. 선행연구 및 차이점

III.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변화와 개인연금 가입 현황

IV. 분석 모형

V. 자료 및 실증 분석

Ⅵ. 결론 및 연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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