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화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따른 시군 통합 대안 탐색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바탕으로 평택시가 인접시군과 통합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통합될 수 있는 통합시 형상의 대안들을 그려보고 그 대안의 장단점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현재까지 제출된 총 5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의 내용과 학계의 개편 논의들을 정리하여 개편 방안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다. 개편 논의들의 공통점은 광역화를 지지하는 것이지만, 그 실현방안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지방행정체제의 계층을 1계층(광역시･도 폐지) 또는 2계층으로 할 것인지, 시군구를 통합하여 몇 개의 중단위 광역시로 할 것인지가 주요 내용이다. 기존의 시･도를 폐지하든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든(이 경우에도 시･도를 통합하여 광역권을 형성하는 의견 존재) 전국을 생활권과 경제권에 따라 60-70여개의 통합광역시로 개편하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이 연구는 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택시가 통합할 수 있는 3개의 대안(maps)들을 형성해 보고, 통합시의 규모의 경제, 생산능력, 재정능력, 조밀성을 통한 행정서비스에의 접근성 등을 분석하고 각 대안의 장단점을 논의하였다. 따라서 직접적으로는 평택시 미래에 대한 주민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전적(事前的) 대안 형성을 시도하고, 나아가 개편 논의와 통합방안에 대한 학문적 및 현실적 논의의 장의 확대를 의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