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의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산업화 및 도시화의 급진전과 더불어 수도권의 인구가 폭증함에 따라, 1980년대에 정부는 수도권에 대기업과 대학 신·증설을 금지하는 수도권 인구억제 정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수도권의 인구는 매년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수도권입지규제의 방편인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의 실효성이 과연 큰 것인가에 대해 정책결과 평가기준인 효과성 평가와 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평가 및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이론, 선행연구 등을 종합하여 평가모형을 설정하였고, 이에 입각하여 전반적인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우선, 효과성 평가측면에서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을 평가한 결과,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이 수도권 인구억제의 목표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향평가 측면에서는 사회적 비용 증가, 교육기회의 형평성 저해, 전문대학의 비정상적인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의 인구비중에 맞는 대학수의 확대와 입학정원의 증가를 제한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모든 규제를 서울·인천·경기지역을 하나의 수도권으로 묶어 규제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상황이 열악한 경기북부의 대학설립 및 입학정원 증원 등에 대한 부분적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4년제 대학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대학의 설립을 방치하기 보다는 학생 수요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4년제 대학의 유치 및 신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