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정책효과성에 관한 관련집단의 인식연구

본 연구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안정화방안에 대해 정책주관집단과 정책유관집단 그리고 정책수혜집단들이 정책효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과 관련 있는 국내･외의 각종 문헌 및 자료를 이용한 문헌적 연구와 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안정화방안들에 대한 관련 집단들의 인식 차이를 밝혀보기 위해 정책참 여자 집단과 정책수혜자 집단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한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2009년도를 기준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교육청과 중간수준의 전라남도교육청 그리고 가장 낮은 울산광역시 교육청과 이들의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질문에 응답한 결과들이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가와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집단별 우선순위를 교차분석(crosstabs analysis)을 통해 카이자승(X²)값을 가지고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교육재정 관련 집단간에는 분명한 인식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 관련 집단들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등을 고려하여 성과평가를 해야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