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비교연구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치안행정의 지방자치와 민주적･분권적인 경찰제도의 개혁으로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 및 입법화가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매 정권마다 다양한 도입 법안이 도출 되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추진과정에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현재까지도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도의 주요 도입 법안에 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자치경찰제 모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주요 도입 법안의 비교 분석을 위해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기준으로는 민주성, 능률성, 정치적 중립성, 지휘체계의 효율성, 국가치안력 확보, 재정부담 최소화, 사기앙양과 책임감 부여, 국가 및 자치경찰간 관계 등을 기준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자치경찰제의 도입범위, 조직형태, 기관형태, 인사권, 사무와 권한, 국가경찰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여범위, 자치경찰의 예산 등을 자치경찰제도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쟁점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분석기준과 연계하여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세 가지 도입 법안을 종합하여 볼 때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 모형으로는 능률성, 정치적 중립성, 지휘체계의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광역단위 도입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지역적 특성의 반영과 경찰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지방 실정에 적합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국가전체의 치안행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치안행정 상호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