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정권 출범기의 정부조직법 개정 분석

이 글은 1972년 10월부터 1973년 3월까지 발생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직제 개정을 분석하였다. 이 개정들은 유신 헌법 개헌의 취지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후속작업이었다. 유신 헌법의 취지는 자주국방, 중화학공업화,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당시 정부조직법개정은 비상국무회의라는 비정상적 제도에 의해 진행되었다. 국회 해산으로 인해 야당 정치인들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장관들, 기술관료들, 군부 엘리트들, 여당 정치인들은 대통령에게 복속되어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 결과 대통령의 의도와 인식이 큰 제지를 받지 않고 법률 개정에 반영될 수 있었다. 개정 과정과 내용을 개괄하면 정부 체제 변동의 근본적 원인은 정치 측면 즉 안보불안이었지만, 정부조직 변동 폭은 정치 영역보다는 경제영역에서 더 컸다. 즉 자주국방과 대통령의 권력 기반 강화 영역에서보다는 중화학공업 영역에서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차이는 경로의존성의 작동 여부와 관련이 깊다. 자주국방과 대통령 권력 강화 영역에서는 5.16 쿠데타 이후에 형성된 경로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지만, 경제 영역에서는 3공화국에서 형성된 노동집약적 경제성장 전략이 중화학공업화 전략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유신 개헌과 후속 정부조직 개편은 성공과 실패를 모두 초래하였다. 자주국방과 중화학공업화 영역에서는 긍정적 결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대통령 권력 강화 영역에서는 비극적 결과가 초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