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의회 의정비의 적정 규모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on Appropriate Size of Political Finances in Local Assembly

0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시 고려되어질 수 있는 요인을 검토하여 타당한 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의회 의정비의 적정 규모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전국 246개의 지방자치단체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4개의 유형(특별･광역시도, 일반시, 군, 구)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전년도 의정비, 인구, 인구증가율, 지방의원수,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등의 다양한요인과 현재 의정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년도 의정비가 클수록, 인구가 많을수록, 인구증가율이 높을수록, 지방의원수가 많을수록, 재정력지수와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광역시도에 해당되는 자치단체일수록 의정비의 절대규모는 평균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각 변수가 동시에 의정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여 의정비 적정규모를 비교하기 위한 보다 타당한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모형의해 각 자치단체별 의정비 규모를 추정한 후, 실제 규모와의 차이를 반영한 지수(예측값/실제값)로 변환하여 지자체 유형별로 지방의회 의정비 적정규모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정비 적정 규모 산정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is verified appropriate size of political finances of local assembly in previous studies empirically and made rational model for estimation of political finances in local assembly on typology of local government. To achieve this, article is used panel data of all local governments and analyzed connections of type of local government, political finances of previous year, population, rate of increase in population, size of local assemblymen, index of financial power, self-reliance ratio of local finance and political finances empirically. Therefore, this article provided basic implications for computation of right-size of political finances in local assemb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