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인허가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그들이 어떤 경로의 권력구조를 통하여 지방사회 불균형을 초래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독립변수로는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ㆍ집단ㆍ통제기제, 매개변수로는 인사구조와 일반행정 관행구조, 그리고 종속변수로는 행정서비스와 지역개발의 지역적ㆍ계층적 분포를 선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도시의 인허가 행정이 단순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개인ㆍ집단ㆍ통제기제와 관계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공무원 인사구조 및 행정관행과 복잡한 구조로 연계되어 지역사회의 지역적 계층적 불공평성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틀
Ⅳ. 분석
Ⅴ. 정책적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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