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이후의 지방재정개혁과 향후과제에 관한 연구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현시점에서 지방분권 특히, 재정분권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정착ㆍ발전을 위한 중대한 과제중의 하나라 하겠다. 물론 1995년 민선자치 이후 그 동안 지방재정 부문에서도 구조와 운영방식이 개선되고, 지방재정 총량이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지방세입의 심각한 부족, 채무규모의 누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대책, 이전재원의 비효율적 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주민들이 기대하는 공공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제도가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골격이 형성된 것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분권형 재정개혁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전의 중앙집권적 구조하에서 형성된 지방재정의 틀을 그대로 온존시킨 상태에서 몇 가지 임시방편적인 변화만이 시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복잡한 지방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재정제도 전반에 걸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혁노력이 요망되며, 이러한 분권형 재정개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방행ㆍ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 책임성 그리고 수준 높은 자치경영 등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