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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2003년 5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표준정원제를 실시하였다. 이 표준정원제 시행에 대하여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만성적 인사적체 해소와 행정서비스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이 제도의 실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무시한 제도라는 비판도 거세게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대안 탐색에 따른 이전 단계로서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문제와 제도 수립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론상의 문제들을 논의한다. 첫째, 표준정원제의 정의와 시행이 근거가 되는 시행규칙의 내용을 살펴본다. 둘째, 표준화지수 모형의 개발배경과 내용을 살펴본다. 셋째, 표준화지수의 개념과 산출방법을 논의한다. 넷째, 표준화지수 모형에 의하여 실제 각 도의 공무원 표준정원을 추정한다. 다섯째, 표준화지수 모형의 이론과 시행상의 문제점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표준정원제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요약
Ⅰ. 서론
Ⅱ. 표준정원제의 정의와 근거규칙
Ⅲ. 표준화지수모형의 개발 배경과 내용
Ⅳ. 표준화지수(SI)의 개념과 산출방법
Ⅴ. 표준화지수 모형에 의한 공무원수 추정
Ⅵ. 표준정원제도의 이론 및 시행상의 문제
Ⅶ. 논의와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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