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도시정부의 대응방안

남북한간의 지속적인 경제교류협력은 남북한 쌍방을 하나로 묶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자 통일을 위한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다. 그런데 그 동안 이루어진 경제교류협력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와 민간부문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같은 분단국이면서도 우리보다 앞서 통일의 대업을 이룩한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도시정부차원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상호 교류협력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독일의 통일에 크게 기여하였고 통일 이후 동ㆍ서독 간에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통합을 이루어 가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도시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으며, 먼저 현재 도시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의 현황을 분석하고 아울러 동서독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그에 따른 도시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한 연구결과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정부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것은 첫째, 도시정부간 경제교류협력관련 추진체제의 정비. 둘째, 도시간 자매결연의 체결을 통한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 셋째, 관광사업부문의 상호교류노력 증대. 넷째, 소규모의 협력공단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