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보건의료 복지정책의 활성화 방안

본 연구는 공공보건의료의 핵심조직인 보건소의 조직과 기능이 지역보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사회현상으로부터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경기도 보건소의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보건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한 보건 의료 정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 밝혀진 구체적인 지역보건의료의 활성화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역보건의 기본방향은 공공성을 확보하고 실제 주민의 건강권 및 삶의 질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보건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지단체간의 기능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보건소의 기능 재정립을 동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출범과 새로운 시대적전환기를 맞이하며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지방자치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보건의료정책은 마련하여야하는 시점에 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는 국민건강증진시책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로서 그 의외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