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ㆍ지방화 시대의 광역자치단체 역할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최근 세계화와 지방화의 흐름에 따라, 프랑스ㆍ일본 등의 해외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간 통합과 광역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기초자치단체간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광역적 협력체계 역시 관련법ㆍ제도의 미흡과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외사례 및 관련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방안으로서, ‘광역자치단체간 통합’과 ‘광역적 협력체계 구축’을 측정항목으로 설정하고 각각에 대한 세부 측정항목들을 설정하여, 광역자치단체공무원과 전문가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광역자치단체간 통합보다 광역적 협력체계 구축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광역적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광역간 협력’, ‘중앙과 광역간 협력’의 순서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에 대해서는 ‘초광역적 통합’, ‘도ㆍ도 통합’, 광역시ㆍ도 통합’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소프트웨어적인 광역적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되, 중앙과 광역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고, 하드웨어적인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은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