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계층구조의 성과 및 과제

A Study on the Activities and Problem for Local Government Restructure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구조 변화에 따른 도민 성과 인식의 분석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계층구조의 성과 및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두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구조 변화가 도민들에게 다양한 성과로 나타날 수 있으나 문제점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계층구조에 대한 인식과 함께 계층구조에 변화 이후의 인식도를 조사함으로써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구조 변경에 대해 도민의 1/3만이 찬성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행정비용 절감과 균형발전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수준 만족도는 낮은 편이며, 복지 향상 정도 역시 행정체제 개편 이전과 비교하여 거의 변화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도민들에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협력적 논의가 필요하다.

This is a study on the area and hierarchy structure of the local government that constitute the fundamental part for the local adminstration system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eju-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ecame the sole single-tier autonomous local government in Korea on July 1, 2006. So, it is very important to compare the outcomes before and after Jeju-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results. First, most resident of a province are not contented with the single-tier local government system’s outcomes. Second, it’s verified that the efficiency based on the cost of public services, and the equity among smaller administrative units are playing the key roles to grade the satisf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