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소비효율성

Consumption Efficiency of Construction, Purchase, and Lease Types of Public Housing in Korea

2000년대 들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음에 따라, 본 연구는 주거입지 및 주택규모와 형태에 있어 입주자의 선택 범위에 일련의 차이가 존재하는 건설, 매입, 전세임대주택의 정책효과를 입주자의 주거소비 효율성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시장임대료 추정치와 실제지불임대료간의 차이로 나타나는 정부의 임대료 보조금을 비용으로 설정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의 효용 증대에 따른 편익을 힉스의 소득동등변화에 기초한 화폐가치로 추정하여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을 도출하였다. 가구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의 결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는 수요자 지향적 보조방식인 전세임대주택이 평균적으로 높은 소비효율성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광역시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급자 보조방식인 국민임대주택의 소비효율성이 높게 평가되었는데, 다만 민감도분석의 결과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중한 계층에게는 여전히 전세임대주택이 효율적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매입임대주택은 소비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전세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열악한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거주가구와 비수도권 지역 거주가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의 소비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평가된다.

This paper empirically compares consumption efficiency among three different types of public housing in Korea: those newly constructed (construction-type), those purchased from existing stock (purchase-type), and those leased from existing stock (lease-type). The construction-type represents traditional supply-side subsidy program, while the lease-type is essentially demand-side rent-subsidy program. In order to compute the consumption efficiency, tenant's benefit is measured by Hick's equivalent income variation and the cost to taxpayers is captured by the differential between estimated market rent and subsidized rent. Estimation results illustrate that the lease-type has on the average the highest consumption efficienc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ere low-income households have limited range of housing choice given housing shortage and high rent. On the contrary, the construction-type show the highest consumption efficiency in other areas, while the lease-type is still efficient for lower-income households who have relatively high rent to income ratio. Meanwhile, the purchase-type has the lowest consumption efficiency due to relatively poor housing condition i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e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