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행정엘리트

Korean Government Elites Social Bases of Recruitment

이 연구는 행정부에서 차관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인사들을 행정엘리트라고 규정하고 대한민국 초대 정부에서부터 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처음으로 차관급 이상의 지위에 임용된 1,991명의 이들 행정 엘리트의 선발과 충원의 사회적 기반을 역대정권별 비교·시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행정엘리트의 선발과 충원의 사회적 기반으로서 학력, 출신 직업 그리고 경력 특히 일제시 경력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행정엘리트의 보편적인 사회적 기반은 고학력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대학 학부 수준에서는 서울대 출신들의 집중도가 높고 현재에 올수록 타 대학출신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SKY대 출신의 집중도가 지속되고 있다. 박사학위 수준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외국박사 출신의 비율이 높지만 감소하면서 국내박사 출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학 국가별로는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대학이 가장 많은 반면 해방 후에는 미국대학 출신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출신 직업에서는 행정관료와 군인 출신들이 압도적인 비율을 보이면서 학계출신 인사들의 참여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박정희 정부 시절이 그러하다. 민주화운동가들을 비롯한 사회운동가들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많이 등용되었다. 경력의 측면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의 참여는 초기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일제경력자들은 훨씬 더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임용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행정엘리트의 선발과 충원의 사회적 기반으로서 고학력은 보편적인 조건이며, 출신 직업과 일제 경력은 사회구조적 변동과정과 관련되어 역대정권별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educational attainments, previous occupations, and careers under Japanese colonial periods as social bases of recruitment of 1991 of Korean government elites who have become government officials above vice-minister class from the 1st Syngman Rhee regime to present MB regime. Educational backgrounds above university levels are dominant among theses elites. Among graduates of domestic universities thos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re overwhelming. Most of graduates from abroad are those from universities in Japan or U.S.A., and dependence on U.S.A. is incredibly high, especially at the doctoral level. For occupations, overwhelming majority comes from government bureaucrats and persons of military backgrounds. And proportions of recruitment from academicians are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professions. This is especially true under regimes of President Park. Social activists have higher proportions at regimes of DJ and Rho Moo-Hyun than others. Both independence movement activists and collaborators under the Japanese colonial authority have been side by side selected to Korean government offices, but collaborators are selected even until the regime of President Jeon. As conclusions, higher educational attainments is identified as a general common social base of recruitment for Korean government elites. Occupations and careers under Japanese rule are contingent upon regimes in relation to socio-political structural change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