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의 기술적 요인

Technical Factors of Digital Divide: Comparing Korea and the United States

본 연구는 사회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정보격차에 기술적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한국과 미국의 보편적 설계 제도를 분석하고, 양국의 보편적 설계 구현 수준을 비교하였다. 보편적 설계는 조작의 적합성에 의해 유발되는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설계 기술이지만 시장 실패 영역으로,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는 구현되기 어려운 기술이다. 1990년대 이후 보편적 설계가 정보격차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도적으로 이를 보장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은 이 분야에서 가장 선도적인 국가이며, 한국 역시 세계 최초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을 제정할 만큼 앞서 나가고 있다. 그러나 분석 결과 보편적 설계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법적 강제성이 양국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한국은 미국과 유사한 보편적 설계 제도를 수립하였지만 미국과 달리 그러한 제도를 뒷받침하는 강제성, 추진기구, 위반시 벌칙, 예산 등 현실적인 집행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법적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실질적으로 보편적 설계가 구현되는 정도를 한국과 미국 정부의 웹사이트의 보편적 설계 수준으로 비교하였는데, 양국의 보편적 설계 수준이 크게 달랐다. 이러한 보편적 설계의 격차는 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노인과 장애인 정보격차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판단 된다.

This paper intends to compare and analyze how the social and technical factors influence the digital divide. I analyze the laws and guidelines on the universal design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compare the materialization level of the universal design. The universal design is very important technology that can decrease the digital divide which is resulted from operational suitability and it is hardly accomplish without an institutional support since its failure in the market area. After 1990s, the social efforts for institutionalization of the universal design have obtained positive results according to the diffusion of a social understanding of the universal design. The United States is the most advanced country in this field and Korea is also a leading country that enacted the law to decrease the digital divide. My analysis, however, showed the followings. First,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details and legal force related with the universal design between two countries. Even though the laws in Korea look as similar as those in the United States, most of them are not compulsive but voluntary that they are lack of legal effectiveness, executive body, penal regulation, and budget. Second, the level of materialization of the universal design in Korea is far lower than in the United States. These differences could explain that the digital divide among the aged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is much more serious than in the United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