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시설 입지과정에 나타난 갈등양상과 시사점

이 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인 풍력발전시설의 입지 사례를 중심으로 녹색에너지시설 입지를 둘러싼 발전사업자로서 정부(정부출연연구기관)와 입지대상 지역사회의 갈등양상을 살펴본다. 특히 개발이나 시설을 입지시키기 위해서는 입지대상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요한데, 주민동의를 위해 정부가 취한 전략과 지역사회가 시설입지를 수용하게 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구체적인 분석은 해상풍력실증연구단지 입지대상지인 W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심층면접조사방법과 설문조사방법을 병행하였다. 먼저 발전사업자로서 정부가 취한 주민동의 취득방식의 특징이다. 정부는 입지대상지역주민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유치경쟁 분위기를 조성해 인근 지역 간 이해갈등을 부추기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입지대상마을의 단체 대표들을 중심으로 지역 내부에 입지 ‘수용’ 여론을 형성해나 가게 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특정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주민동의가 필요하고 사업 추진 결과로 주어지는 수혜를 둘러싸고 주민이해의 분화와 갈등 가능성이 커진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다음으로, 지역사회가 풍력발전시설 입지를 반대하다가 입지를 수용하게 된 것은 풍력발전이 친환경 녹색에너지시설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시설 공사과정과 이후 이것이 가동될 때 얻을 경제적 수혜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측면은 특정 사업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지역주민들의 이해분화와 갈등, 그리고 그들 간 상호작용에 좀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