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공동체 재활성화와 민관협력

이 글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표되는，도시 빈곤지역 주거지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둘째 지역사회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사회 공동체의 재활성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도시정책，즉 공동체 계획을 논의한다. 셋째，지역 주민이 중심이 된 공동체 계획을 지역사회 공동체에 적용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안한다. 그것은 민관협력이다. 여기서 민관협력이란 공공부문이 지역공동체와 협력하여 지역 주민이 추진하는 공동체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 계획은 대안적 계획이다. 공동체 계획은 계획의 주체，계획의 과정，지원방식 등 세 가지 차원에서 대안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다. 먼저 지역사회 공동체의 주민들이 계획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한편 공동체 계획은 협력의 과정을 중시한다. 주민들 간의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주민들과 외부 지원단체들이 연대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은 공동체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도시 빈곤지역의 재활성화를 목표로 한 공동체 계획에는 다음의 세 가지 부문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 첫째，지역사회 공동체의 물리적 공간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둘째，지역 주민의 경제적，사회적 삶의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셋째，지역사회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