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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한국의 압축적 산업화와 도농문제

Compressive Industrialization and Urban-Rural Disparities in Korea: Retrospect and Pro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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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압축적 산업화가 고도성장의 부정적 부산물로 도농 및 지역간 불균등발전을 야기해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연구는 도농 격차를 해소하고 도농상생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배경적인 작업으로서, 기존의 개발주의적인 경제•산업정책이 도농문제를 얼마만큼 확대 심화시켜왔고, 왜 그간의 공간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이 정책실패와 한계를 노정해왔는지를 성찰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적실성있는 도농상생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발주의적•경제주의적 관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할 것이다. 그것은 다양한 도농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농촌간의 사회적 소통을 활성화하고 농촌의 물질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유지능력(retainability)을 실천적으로 구축하려는 관점을 의미한다.

Korea had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through the ‘compressive industrialization’, but simultaneously experienced the problem of urban-rural disparities and regional uneven development as a by-product of growth. This study attempts to evaluate how much economic and industrial policies during the compressive industrialization had contributed to extend and deepen the urban-rural disparities, and to examine why spatial policies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in Korea had failed to control and alleviate this tendency eff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n order to explore the urban-rural balanced development, it is required to innovate the policy paradigm toward rural development, focused on rural sustainabilities and local retainabilities.

Ⅰ. 문제제기

Ⅱ . 개발주의적 경제·산업정책과 도농문제

Ⅲ. 불균등 지역발전의 귀결: 도시-농촌의 비교

Ⅳ. 최근의 정책대응과 도농상생발전

참고문헌

ENGLlS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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