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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지역발전과 ‘성장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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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성장전략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차별성 없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왜 그럴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엘리트들이 ‘지역의 경제적 성장’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특화 발전’의 달성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특성화 발전전략들의 내용분석을 통해 그것들이 상당부분 지역 엘리트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형성을 목적으로 제안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낸다. 더불어 지역의 성장정치가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강화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Ⅰ. 문제의식

Ⅱ. 지역특화전략의 내용

Ⅲ. 지역특화전략의 문제점

Ⅳ. 지역의 성장정치와 성장연합

Ⅴ. ‘성장기구’의 강화

Ⅵ. 결론: 균형발전은 가능한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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