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cent Development of Korean Insurance Law

한국 보험법의 최근 동향 - 독일의 법조항과 비교를 중심으로

상법의 보험편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를 위하여는 외국의 법개정 동향을 참고하면서도 우리 현실에 맞는 내용을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요구된다. 최근 독일(2007), 일본(2008)에서는 보험계약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다. 이들 국가의 보험계약법 개정을 고려하여 부분 분야별로 우리의 보험계약법 개정 방향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회가 세분화되고 복잡화·정치화됨에 따라 민영보험을 규율하는 보험계약법도 그에 맞추어 세밀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주지의무, 증권모델의 청약모델로의 전환 등이 도입되어야 할 것 이며, 보험계약자의 철회권을 인정함이 필요하다. 또한 고지의무 부분도 수정을 요한다. 한편 손해보험에서 집합보험 부분의 합리적 개정을 요하며, 예정보험의 내용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생명보험부문에서는 개입권제도의 도입, 모델견적서와 환급금 부분에 대한 규정 신설의 필요성도 존재한다. 앞으로 이러한 세부 분야에 대한 법 보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 환경이 바뀌면 그를 규율하는 법률도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적정히 수정되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상법 보험편은 1962년 제정된 이후 1991년 한번 개정되었을 뿐이어서 이러한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었다. 법무부에서 작업하여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2008년 4월 입법예고 되었으며, 국회에서 논의 되고 있다. 법안에 대하여는 많은 의견 개진이 있었다. 그런데 동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어려워보인다. 상법의 보험편 개정안과 그에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외국의 합리적인 제도들도 많이 있다. 주요 외국의 법개정이 아주 최근에 이루어졌다는 점 등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현실도 고려하면서 외국제도 가운데 수용할수 있는 것은 수용하도록 노력할 필요성은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외국의 법제도 수용에 있어서는 사전에 다각도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풍부한 논의를 통하여 선의의 보험계약자는 보호되면서 보험 산업도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양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실무종사자, 입법자, 학자, 법원 등 모든 관계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입법의 개선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같이 상생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안심이라는 혜택을 누리도록 하여 한국의 보험제도가 선진국가로 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끔 하여야 할 것이다.

The insurance contract law is very important for the welfare of citizens. There is also a sort of competition for the making of better insurance contract law internationally. The insurance contract law has experienced significant change recently in many countries worldwide. Especially in germany(2007) and in japan(2008) there was heavy reform in the field of insurance contract law. The current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n korean commercial code was effected in 1963. It has many problems. The reform discussion about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s being done in national assembly. Because of various reasons, it has no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until now. To solve the problems we must look at foreign laws. Especially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VVG) has influences to korean law because we adopted the continental-european legal system.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was reformed in 2007 significantly. It was effected on 1. jan. 2008. Japan has enacted new separate insurance law on 6. june 2008. The german reform issues are follows: reform of definition of insurance contract, the reflection of technical development, the reform of insurance police, duty to give sufficient informations other parties, reform of the duty of disclosure, the abandonment of all or nothing principal, the duty to guarantee contract dividend regularly. Especially, the duty of disclosure was very important reform issue in germany. The japanese insurance law has adopted the duty of passive answer in regard of duty of disclosure. We should regard the special character of insurance contract when we discuss about the reform of insurance contract law. The reform of insurance contract law is also in korea hot issue. This study concentrates on showing the reform contents in germany. The author has also tried to pick out some suggestions from german reform.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he has also tried to check out the possibility of the adaption of creative contents of german reform to korea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