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출범이후의 과제와 전망

The problem and the prospect of the Kim Jung Eun regime, in inauguration phase and after that

북한은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회,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김정은을 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함으로서 공식승계 절차를 마무리했다.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자신은 같은 권한을 갖는 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란 새로운 직책을 신설하여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김정은의 새로운 지위에 맞게 당규와 헌법을 개정하고 파워엘리트를 재편했다. 외형적으로 볼 때, 김정은 체제는 불과 4개월여 만에 제도적으로 김정은 유일영도체제의 구축, 내용적으로 김정은-장성택 협력체제의 강화, 신속한 군부 영향력의 재편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수령제’ 통치시스템 계승 등을 통해 정권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는 김경희-장성택의 섭정에 의한 김정은-장성택의 협력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정치체제 속성상 김정은의 권력승계에 대한 직접적 저항, 야심가의 쿠데타 등이 출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장기적으로 핵보유, 경제발전을 둘러싼 노선갈등 등이 노정될 경우 핵심엘리트층에서 권력투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이 김정은 3대 세습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경제문제 해결이 선결과제인데, 현재의 북한 경제사정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화폐개혁 이후 국가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경제난 가중, 주민들의 불만 고조 등 사회 경제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은 지도체제의 순항은 개혁ㆍ개방과 비핵화에 크게 좌우될것이다. 즉 경제문제 해결과 적대적 대외환경 변화가 관건이 될 것이며, 여기에는 북핵과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과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결국 김정은 체제는 장기 침체한 경제난이 해결되어야 내부 권력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경제문제를 풀기위해서는 비핵화를 통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개선이 필연적이다.

The North Korea finally finished the succession, inducting Kim Jung Eun, as a top secretary and a chairman of the defence committee in last April. Put that in perspective, Kim’s regime completed Sole leader system and reinforced Kim Jung Eun-Jang Sung Taek assistance structure, seeking regime’s stability through swift shift of army’s power and inheritance ruling system ‘Suryung’. However financial difficulty and hostile international circumstances become crucial matters to establish Kim’s 3generation regime which are intertwined nuclear problem, relationship with the U.S and South Korea. After all, Kim’s regime must solve economic difficulty to handle the inner strife therefore improvement of relationship with the U.S and South Korea is inevi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