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achers’ Perception on the Government-led Education Reforms

정부주도의 교육개혁에 대한 관리직 교원들의 인식과 평가에 관한 연구 - ‘A’을 지역 교원들에 관한 사례적 기술 연구 -

본 연구는 중부권 지역인 ‘A’읍에 소재한 초ㆍ중ㆍ고 관리직 교원들이 중앙정부 주도의 교육개혁조치들을 대해 개혁의 수용 및 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를 탐색함으로써 교육개혁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 이슈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심층면접을 통한 사례연구를 연구의 방법으로 채택하고, 3개 학교의 9명의 교원(교장 2명, 교감 2명, 연구부장 또는 교무부장 5명)을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개혁의 수용과정에서 개혁의 철학과 비전의 공유가 부족하고, 이러한 철학적 비전과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입 시행되는 책무성 확보 위주의 정책들로 인해 자칫 교육과정의 파행 등 교육본질적 활동의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다. 또한 다수의 개혁조치들이 분절적으로 입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견지하면서 주요한 개혁조치들은 교육본연의 목표달성을 위해 기획되고 시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교육개혁조치들이 서로 상이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리적/실제적 정합성의 부재 현상이 다수 목격되었다. 둘째, 개혁조치들의 시행과정에서는 우선 현장교원들의 참여 부재로 인한 개혁과정의 소외 현상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다. 개혁조치들이 가시적 성과 달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현장의 적응속도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개혁조치들의 현장적합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개혁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도하지 않은 정책효과’ (unintended consequences)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리직 교원들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우선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고취, 중앙정부의 교육개혁조치들을 지역과 학교실정에 맞게 적절한 여과할 수 있는 교육감의 리더십 강화, 개혁의 입안과정에서 현장교원들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 확대, 교실수업개선 중심의 교육개혁 지향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This research purports to identify how teachers of administrative position in ‘A’ county in Korea, perceive and evaluate reform measures implemented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on. An in-depth interview study reveals a low level of confidence given to government-led reform policies, a high sense of emotional pressure that entails school change, and issues of equity and ethicality. Also identified are problems of incongruence between reform measures, isolation of teachers from the procedure, concern over the rapid pace of implementation, lack of congruence between measures and school characteristics, bureaucratic and forced school autonomy expansion plans, and persisting dependence on existing institutional inertia and pract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