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보장기금 운용 실태와 시사점

▶ 중국은 2000년 200억 위안의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전국사회보장기금을 설립하였으며,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에 그 운용을 맡겨 2011년 말 현재 총 자산규모가 8,688억 위안으로 증가함. - 주요 운용 수단은 증시투자, 이자수입, 채권투자 등이며, 설립 이래 연평균 8.4%의 투자 수익률을 기록함. - 그러나 최근 보유주식 가치하락에 따른 투자수익률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서 투자를 다원화할 유인이 생김. ▶ 2012년 들어 중앙 국유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와 해외투자 확대 움직임이 나타남. - 2012년 4월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의 중앙기업 투자에 대한 좌담회’에서 규모가 커진 사회보장기금을 중앙 국유기업의 구조 개선과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중국기업의 해외진출(走出去)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2012년 7월 이사회는「전국사회보장기금투자관리임시규정」에 따라 12개의 다국적 투자관리회사를 선정하여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실시하기로 함. - 그러나 기금수익 자체의 논리보다 정책적 필요에 따라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도 여전히 있음. ▶ 향후 사회보장기금의 투자는 주로 국유기업이 진행하는 저위험(low risk)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므로 국유기업이 주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이며, 중앙 국유기업에 대한 직접투자가 활성화되면 중국 내에서 △ 은행권의 대출 경쟁 격화에 따른 금리하락 효과와 △ 국유기업의 산업 구조조정 속도 둔화 등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사회보장기금의 해외직접투자가 실현되면 중국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사회보장기금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국채투자에 나설 경우,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