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주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deemable Shares

2011년 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주식과 관련하여 많은 제도가 도입되거나 변경되었고, 상환주식과 관련하여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이 글은 2011년 개정상법상 상환주식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제반 쟁점을 다룬다. 먼저 개정상법에 따라 발행이 가능한 상환주식의 제반 유형을 살펴본 후,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환보통주식 및 상환전환주식의 발행가능성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상환주식의 발행과 관련한 제반 문제들, 즉 상환주식의 발행을 위하여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과 이러한 정관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상환주식의 상환과 관련된 쟁점, 즉 상환의 재원과 상환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Nowadays the investors can directly invest to companies by holding shares. The class shares put various authority to share holders so that the companies can satisfy the requirements investors. Under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a stock corporation having a share capital may buy back redeemable shares subject to any restriction or limitation in its articles of associa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such a legal analysis with respect to redeemable shares or callable shares. This article deals with issues related to both issuance and redemption thereof. With regard to the issuance of redeemable stock, I will study, in this article, the manner and terms of redemption including redemption price, redemption period and redemption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