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행정수요 관련 보통교부세의 배정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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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접경지역인 경기북부 지역에 속한 관계로 많은 군인수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토지이용 규제에 의한 지역 생산성 저하와 군관련 행정수요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현행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에 있어 네 가지 항목에서 수요보정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보정해주는 항목의 수가 적고 각 항목별 표준행정비가 연도별로 불규칙적이고 현실화율이 낮다. 또한 측정항목별로 산출된 보정액의 40%가 도본청으로 귀속되고 있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군관련 행정수요와 관계되어 있는 항목을 보정대상으로 추가하고 항목별 표준행정비를 물가상승률과 행정비용원가 반영률을 높이고 도본청 귀속분을 줄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