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Ⅰ. 최근 경제동향 ■2/4분기 성장률, 2009년 3분기 이후 최저 수준인 2.4%에 그침 － 민간소비, 설비 및 건설투자 등 내수부문 부진에 기인 •민간소비: 내구재와 준내구재의 소비증가에 힘입어 증가세(1.2%)를 유지했으나 1/4분기(1.6%)에 비해서는 둔화 •설비투자: 기계류 투자 급감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2.9% 감소. 전분기 증가율(8.6%)대비 약 11.5%p나 하락 •건설투자: 마이너스 증가세로 반전(1.5%(1/4분기) → -1.4%(2/4분기)) － 반면 순수출은 1/4분기 6.4%에서 2/4분기에는 16.1%로 상승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된데 기인 ■수출입 동반감소 추세,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불황형 흑자 지속 － 7월 수출입 감소세, 2/4분기보다 확대 •수출(전년동기 대비, %): 3.0(1/4분기) → -1.6(2/4분기) → -8.8(7월) •수입(전년동기 대비, %): 7.7(1/4분기) → -2.4(2/4분기) → -5.5(7월) － 무역수지,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흑자(불황형 흑자) 지속 •무역수지(억 달러): 20.9(4월) → 22.2(5월) → 49.1(6월) → 27.5(7월) ■경상수지 흑자 큰 폭 확대, 1/4분기 26억 달러 → 2/4분기 111억 달러 － 2/4분기 상품수지 흑자가 확대된데다 서비스수지도 흑자로 전환 •상품수지(억 달러): 26.1(1/4분기) → 84.8(2/4분기) •서비스수지(억 달러): -6.5(1/4분기) → 23.1(2/4분기) ■소비자물가 하향 안정세, 3월 이후 2%대, 7월에는 1.5%로 둔화 － 집세, 전기·수도·가스를 제외한 항목의 상승률이 1%대로 하락 •집세: 4.7(2/4분기) → 4.4(7월) •전기·수도·가스: 4.8(2/4분기) → 6.5(7월) ■고용, 질적 저하가 지속되는 가운데 양적 회복세도 둔화 조짐 － 취업자 증가세가 30만 명대로 하락하는 등 양적 회복세 둔화 •취업자(만 명): 46.7(2012 1/4) → 45.4(4월) → 47.2(5월) → 36.5(6월) •실업률도 6월 중 3.2%로 전월대비 0.1%p 증가 － 50세 이상 취업자는 증가세, 반면 청년 취업자는 2/4분기중 감소 •15~29세(천 명): 1(2012 1/4) → -8(2/4) •50세~ (천 명): 504(2012 1/4) → 511(2/4) ■시장금리, 안전자산 선호의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 － 최근에는 기준금리 인하(6월 11일)로 장단기 시장금리 추가 하락 •기준금리: 3.25%(2011년 6/11) → 3.00%(2012년 7/12) •회사채금리(3년, AA-, %): 3.77(7/11) → 3.38(8/10) •CD금리(91일, %): 3.54(7/11) → 3.20(8/10) － 장단기 금리역전현상, 더욱 확대 •장단기 스프레드(국고채- CD, %p): 0.01(4/5) → -0.59(8/10) ■원/달러 환율, 2/4분기중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 － 2/4분기중 1,152원을 기록, 2010년 3분기(1,186원) 이후 최고치 •6월말 EU정상회의 이후 유로존 위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 Ⅱ. 국내 경제전망 1. 대외 여건 ■세계경제는 미국, 일본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경기 침체 장기화의 영향으로 저성장국면 지속 전망 － (유로지역) 재정감축 리스크의 영향으로 올 마이너스 성장(-0.3%)에 이어 2013년에도 0.7%의 성장에 그칠 전망 － (미국) 주택경기 회복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완만한 성장세 시현 전망 •‘재정절벽’현상을 막기 위한 협상이 美대선 이후 진행될 것으로 전망 － (중국) 재정 및 통화 확대정책 등 적극적 내수 부양에 힘입어 금년 4/4분기부터는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경기부양 및 지진복구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 유지 •과도한 정부부채문제, 유로존 경기부진, 엔화 강세 등은 회복의 제약요인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유가하락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전망 － 중동민주화가 일단락되면서 국제유가의 향방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요인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 •이란산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와 미국, EU의 제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 감소의 우려가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 여력은 충분할 전망 * 석유수출기구(OPEC)는 2년 간 3,000만 배럴/일 수준의 원유 생산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Non-OPEC의 원유 생산량 및 재고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주요국 환율) 유로존 위기, 주요국 정책대응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의 강약이 주요국 환율향방에 주요 관건이 될 전망 － (미달러)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유지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강세. 다만, QE3시행여부, 美대선, 재정절벽 문제 등으로 달러 변동성은 확대 － (일본엔) 안전자산 선호 퇴조, 일본정부의 통화완화정책 시행 등을 고려할 때 완만한 약세 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