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미수의 인정여부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 JEONBUK LAW JOURNAL
- JEONBUK LAW JOURNAL 창간호
-
2010.0873 - 78 (6 pages)
- 143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Ⅲ. 결과적 가중범(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범의 성립여부
Ⅳ. 결 론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