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의 정당성 문제

Problems of the Constitutional Judgment’s Justification

헌법재판의 정당성 문제를 4가지로 검토하겠다. 첫째, ‘헌법이 항상 현 세대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시간적 변수’를 감안한다면 과거 세대의 민주주의의 결과인 헌법에 따른 헌법재판은 다른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둘째, 헌법재판의 정당성은 오늘날 소수자 보호의 측면에서 강조될 수 있다. 즉,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의 우위’를 보다 강하게 침투시킬 필요성이 있다.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정의의 이념에 맞는지를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독립된 헌법재판소의 필요성 및 ‘선출되지 않은 소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원과는 독립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사법심사를 담당하게 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직접 위임에 의하여 구성될 수 없는 이상, 대의기관에 의한 재판관 선출은 불가피하며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법자제론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사법자제론에 따라 판단하기 보다는, 그러한 문제가 ‘헌법의 범위 내에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그 한계와 기준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정당성에 기여하고 헌법재판소가 존립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It is said that four problems of the constitutional judgment’s justification. First, It is a opinion that the Constitution should reflect the will of present generation people. But if we consider the temporal variables, the constitutional judgment of past generation people’s constitutional law is not a damage of democracy but a protection of democracy. Second, the constitutional judgment’s justification can be highlighted in terms of minority protection. About the law enacted by Congress, “the superiority of the Constitution” is a need to be reflected more strongly. Third, As an independent Constitutional Court in charge of judicial review will be regarded as a very appropriate thing. Constitutional Court judges appointed by a representative organ are inevitable. Fourth, in terms of constitutional limitation and standard by actively seeking judgment, the idea that ‘Is a problem within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 ?’ would be regarded more valid rather than the theory of jurisdiction restra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