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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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 JEONBUK LAW JOURNAL
- JEONBUK LAW JOURNAL 제1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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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87 - 199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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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원이 인정한 본 사건의 사실관계
Ⅱ. 본 사안의 쟁점
Ⅲ. 법원의 판단
Ⅳ. 대상판결의 의의 및 비평
Ⅴ. 법원의 입장과 평가
Ⅵ.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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