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행정법 판례분석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 JEONBUK LAW JOURNAL
- JEONBUK LAW JOURNAL 제1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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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1 - 2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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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Ⅱ. 대상판결의 판결요지
Ⅲ. 대상 판결의 검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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