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위기 극복을 위한 관리혁신 방안

Management Innovation to Overcome Debt Crisis: The Case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인천광역시의 채무 잔액은 최근 수 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시는 2012년에 들어서 매월 수지균형을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 이 논문은 인천광역시의 지방채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채무 증가의 원인으로 드러난 것은 선출직 단체장의 정치적 유인, 부동산 경기 부진, 중앙-지방 간 재정 관련 제도 결함 및 인천시의 관리 역량 부족 등이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소요되는 지출과 부진한 세수 실적을 감안할 때, 인천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예산 규모의 40% 대에 달하는 채무 잔액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채무를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중장기 채무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인천시 채무위기의 근원적 요인이 관리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관리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최근 들어 지방채 관련 연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채무 관리 사례연구는 매우 드문 현실에서 이 논문이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관리계획 및 관리 혁신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Outstanding debt total of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has drastically increased in the past few years, and the city now faces a severe fiscal stress. In this paper, I analyze the many factors which caused the increase of debt and propose managerial innovation to overcome the current fiscal c갸냔. The underlying factors responsible for debt crisis are: a) political incentives of the mayor; b) recession in real estate markets; c) inappropriate arrangements i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d) a lack of proper management in the city hall. In view of the difficulty of balancing expenditures and revenues, the city may have to maintain approximately forty per cent of outstanding debt in proportion to total revenues. I therefore propose a long-term plan of debt management and call for management innovation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current debt crisis is a management problem. Amid a lack of case studies about municipal debt management, this paper will address policy and managerial implications to other local gover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