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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痲藥使用者의 責任能力判定에 관련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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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精神醫學的 側面에서의 責任能力喪失의 특징과 그 판단

Ⅲ. 痲藥中毒으로 인한 중대한 精神異狀에 대한 정신의학적ㆍ심리학적 판단

Ⅳ. 痲藥中毒者인 證人의 信賴性 및 訊問能力

Ⅴ. 痲藥使用者에 대한 處遇

Ⅵ.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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