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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주택관련법령의 법제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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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도시 및 주건환경정빕상”의 시공자 선정시기 조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상 안전진단제도개선- 안전진단과 구역지정절차의 연계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지구단위계획

[5] “주택법”상의 적용범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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